대해 오는 목요일인, 다음 달
[앵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목요일인, 다음 달 1일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합의 기일을 거쳐 선고일을 신속하게 정한 건데요.
사건인 만큼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162석 규모 대법정에서 이뤄지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원장·대법관 총 12명의.
법원은 본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전 중이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피고인 구속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전원합의체판결이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둘러 회부, 결정한전원합의체판결은 최소한의 숙의와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비상식.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국민을 대신에 대법원에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왜 당초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나"라며 "그럴 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간 전합이 심리한 형사사건은 절반 이상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전원합의체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뉴시스 헌재 “대통령 권위와 나라의 체면 깎여서야” 형사소추란 무엇일까.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선고 시점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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