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추진하는교육사업에 불똥이 튈
등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교육재정 특성상,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교육사업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당장교육교부금이 수조 원 단위로 줄어든 게 3년째다.
교육부에 따르면교육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2023년엔 10조 4,000억 원, 2024년엔 4조.
3년 연속으로교부금이 감액되자 일부 교육청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교육교부금규모는 7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10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는 최재란 의원 ‘학령인구 주는데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
쌈짓돈, 선심 행정 수단으로 변질됐단 말까지 나올 정도다.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우상향이 보장된 구시대적교육교부금설계방식을 고쳐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외면 속교육교부금제도 개혁은 매번 뒤로 밀려왔다.
755만8000명이었으나 올해 59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10년 후인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가장 큰.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금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가재정이 위태롭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
79%를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근거로 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교부금이 늘었다는 겉보기 수치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교육재정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입 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줄게 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만 올해 줄이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3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에서 2조 원을 줄이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장학금, 무공해차 보급 지원, 납북협력기금 사업 등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교육위원회 백승아,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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